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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콜금리 인하의 문제점 분석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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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는 소비회복과 무관 -
내수를 옥죄고 있는 가계 과다채무 문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15세 이상의 한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3개월 동안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신용 연체자들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재무구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채무를 안고 있는 소비자들의 긴축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소비자 채무 조정 대책을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편 구조적 우려가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질 가계 소득 성장이 교역 조건 악화와 함께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 가속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더욱 잠식할 것이다. 동시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라 노동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청년 실업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시장의 장기 성장 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통화 부양책은 이런 구조적 약점들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 금리인하, 투자촉진에도 도움이 안됨 -
설비투자가 저조한 것은 비싼 투자비용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실질 금리는 지난해 평균 0.4%로 이미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반등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 최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더이상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투자 부진은 오히려 제조업 재배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경기변동에서 무역흑자 대부분이 낮은 생산비용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되는 가운데, 강력한 수출 성장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對中 투자에서 일본을 제치면서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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