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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그리고 정부의 역할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연세대학교 시장경제원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많은 책과 논문을 읽고 쓴 나름대로의 논문이다
많이 펴오기도 하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들였던 과목이여서 애착이 크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남북한 문제와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
a. 남북한 분단의 문제
b.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의 필요성
2. 한국 경제의 구조적문제와 실질적인 대책방안
a. 과거성장의 부산물인 재벌
b. 한국의 중소기업
3. 정부 개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한개점
a.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b. 한국형 뉴딜정책
c. 일본의 재정정책과 실패에서 배워야하는 우리 정부
Ⅲ.결론

본문내용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좋다. 그게 시장경제원리이다. 하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면 시장이 완벽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경제를 정부를 통하여 성장했다. 그리고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그리고 정부가해야 했어야 할일은 정부가 시장의 개입에서 벗어나 시장에게 자원배분의 힘을 다시 줘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고위관료들은 ‘이권’이라는 이윤 때문에 쉽게 시장기능을 돌려주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라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국적기업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이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 가는데에 반대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분배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다. 앞만 보고 달려 나가도 경제성장 5%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힘든 이 판국에 정책 노선이 흔들리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목표가 경제성장 5%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야 국민들도 안심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우리경제가 선순환하게 될 때 정부는 과감하게 시장에게 자원배분의 기능을 이양해야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시장이 불완전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정부 실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것이지 시장을 직접 이끌어 갈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시장경제원리-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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