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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 법학과, 채권법]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중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I. 서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 채권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정리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정리

II. 본
1.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채무자의 의무 ① 민법규정 ② 보존의무
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④ 선관주의의무 존속기간
3) 선관주의의무 위반 효과 ① 손해배상책임 ② 입증책임
③ 불가항력의 경우 ④ 채권자의 위험부담
4) 채무자의 인도의무 ① 현상인도의무 ② 과실의 귀속③ 이행장소

2.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① 의의 ② 제한종류채권
③ 다른채권과의 구별

2) 목적물의 품질 ① 목적물의 품질결정

3) 종류채권의 특정 ① 특정의 의의 ② 특정방법
③ 특정의 종류3가지 (지참, 추심, 송부채무)

4) 특정의 효과 ①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 ② 특정된 물건의 급부의무
③ 위험의 이전

III. 결
두 종류의 채권의 간단한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강학상 급부라고 하고 그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도 하며 채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특정물채권,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에 관해서 이다. 여기서는 두 채권에 대한 개념설명과 사례를 같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끌어가겠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저물의 인도를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채권이라고도 하나 이는 용어상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에서 금전채권이외의 특정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욱 채권총론

특정물이란 그 자체의 개별적 특징에 착안하여 급부의 목정물로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대체물은 특정물이 될 수 있으나 특정물이 부대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특정물채권으로 본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남상철, 오기형) 채권총론 (이상욱)
집중분석 민법판례 판례민법정리 (오양균)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유정편저) 민법강의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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