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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2.02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과정

5. 청소년 성매매의 상처

본문내용

참전 후유증 만큼이나 혹독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런 시점에서 시민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로서 신상공개 제도의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필자로서도 과연 아직도 신상공개 제도가 필요한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대답은 불행하게도 긍정적이다.먼저 신상공개 제도는 추상적인 법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치열한 문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한 모색에서 탄생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장의 심각성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다.지금도 돈만 있으면 청소년의 성을 언제든지 쉽게 살 수 있고, 일단 여기에 말려든 청소년은 너무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해 전통적인 법적 대응은 많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적절한 대가를 주었으니까 또는 청소년이 먼저 유혹했으니까 별로 큰 잘못이 아니라는 어른들의 잘못된 자기 합리화다.전문가들은 베트남전 참전 후유증에 비견할 정도로 청소년에게 있어 성매매는 매우 깊고 오랜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준다. 더욱이 청소년 성매매를 매개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야말로 결코 섣불리 폐지돼서는 안된다. 청소년 성매매 현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현행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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