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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7차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경향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7차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연혁
-7차교육과정개정의배경
-7차교육과정요약

2. 신자유주의와 교육재편
-신자유주의 의미와 성격
*신자유주의란
*정보화,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방향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
*신자유주의적 교육제편의 세계적 물결
->미국,영국,일본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

3. 국민 공통 기본 및 수준별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4. 한국의신자유주의적재편의 양상과 특수성

5. 신자유주의적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6. 신자유주의적교육에 대한 대응방향

본문내용

새로운 자본축적구조의 형성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자본의 이해를 확대,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재편 방향은 다음의 큰 줄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여타의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운다. 그리고 수월성과 효율성을 기치로 학생 및 학교 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 간의 경쟁이 주가 되는 상품 영역적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교육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의사 시장정책’이라고 한다. 의사시장정책은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요 형태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지금까지 공교육을 움직여왔던 원리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점차 탈각되어 나가게 되고 민중통제의 원리는 상실되며 그 자리를 사적인 이해들과 사적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시장원리가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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