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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WTO 뉴라운드(New Round)의 주요현안과 우리의 대응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WTO 뉴라운드(New Round)의 배경과 의의
Ⅲ. 뉴라운드(New Round)협상의 주요현안
Ⅳ. 뉴라운드협상의 전망
Ⅴ.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뉴라운드의 배경
WTO체제 이후 무역자유화와 교역수준은 더욱 확대되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새로운 무역의 유형, 해외투자, 기업간의 M&A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국제적으로 넓혔다. 이와 같은 무역자유화와 기업활동의 확대로 세계경제는 단일시장으로 통합이 가속화되고, 지금까지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오던 경쟁, 제도, 정책 등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상이슈-환경, 노동, 경제정책, 부패방지 등- 가 등장하였다. 이화 같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이슈에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즉,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제 1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을 최초로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본다. UR의 결정에의해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할 때 이미 농산물, 서비스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부 의제 즉, 기설정의제(Built-In-Agenda : BIA) UR에서 농업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한 시장접근, 관세인하, 보조금 문제등과 서비스분야에서 해결되지않은 법률, 유통, 인력이동 등 18개 분야에 대한 자유화문제 등을 의미한다.
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협상이 2000년도부터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호주의 제안으로 보다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보다 광범위한 성격의 뉴라운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아시아태평영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유럽회의(ASEM)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호주와 EU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뉴라운드 논의는 더욱 현실화 되었다. 특히 호주는 1997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개최를 계기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같은 해 6월 Ruggiero WTO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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