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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한국중재제도의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머리말
2.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성격(국가기관과의 관계)
4.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과 역할
5.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6.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방향
7.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역 개방 압력에 따른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쌍무주의적 교역패턴으로의 전환 등으로 치열한 경쟁 하에 있으며, 무역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무역 분쟁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적 분쟁해결방법과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이 절차를 주재하고 실체법이 적용되며 상대방은 피고 측의 소가 제기되어짐에 따라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에 응소해야한다.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장기간을 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무역 분쟁의 발생시 중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비공개이면서, 신속하고, 보다 저비용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양당사자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간에 적대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에 의한 해결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사분쟁이외에 해사, 건설, 기술, 환경, 노사, 보험, 증권, 가정문제 등 여러 분야에 중재의 이용이 확대되는 등의 국제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해사중재문제점 성재모(KP&I 과장)․김성준(한국해대 연구교수)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안성권(한남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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