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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부부폭력)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념
2. 부부폭력의 특성
3. 부부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4. 현행사회정책
5. 부부폭력의 현황
6. 문제점
7.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적 접근
8. 해결책 및 대안
결론

본문내용

-예비부모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전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하며 폭력에 대 해 말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과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폭력을 받아들 이고 있는 것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기 쉽고 또한 법 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미이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순간의 안전지 대일 뿐이기 때문이다.

1) 법제적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방효과를 갖는 방안에는 법의 적용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제적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한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특칙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가정은 치외법권지대로 존 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폭력특별법은 필요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공권력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그러나 법 내용 및 적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이 있는데 첫째, 적용 범위상 명예에 관한 죄는 오용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 둘째, 응급조치규정 중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 치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셋째, 가정보 호사건의 처리에서 검사는 단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인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재량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임시조치 규정 위반의 경우 일정한 법적 제 재조치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화할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며 임시조치 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부수적으로 협박적인 통신 접촉금지, 동의 없는 재산처분금 지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호처분의 규정을 조금 더 다양하고 특징 있게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최규련(1999),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이옥란 외(199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자를 중 심으로, 여성문제연구소 부산여성의 전화(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민선(1999),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유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권세경(1999),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정원(2000),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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