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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피보험이익(파워포인트 발표자료)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보험법에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기본용어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기능
사례
문제의 소재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피보험 이익의 개념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특유한 요소로서, 이익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피보험 이익은 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즉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차이▼
그러나 보험의 목적(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등)
(예: 자동차보험에서의 자동차) 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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