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해상보험법]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해상보험법 시간에 피보험이익에 관한 주제로 발표제출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피보험이익의 개념.
1. 의 의
2.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III. 피보험이익의 요건
1. 적법성(합법성)
2. 경제성
3. 확정성

IV.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기준. 범위
2. 보험의 도박화 방지
3. 인위적 위험 초래의 방지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의 판별기준

V. 결론

본문내용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특유한 요소로서, 이익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은 상법전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제668조), 이것은 "보험의 목적"(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등)과 구별된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에서 자동차)을 말하고,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목적물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반드시 재산상의 이해관계 또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결코 정신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 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일정한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피보험자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만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