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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부강간죄 도입해야하는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부강간죄에 관한 법학 전공자의 리포트를 찾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형법의 강간죄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현행법에 부부강간죄를 도입해야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였으니까 정성을 들인건 말할것도 없고 주석을 달아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2.형법상 강간죄와 부부강간죄 인정여부
3.부부강간죄 도입의 찬.반론
4.외국의 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부부간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인정된 이상 부부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가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때에도 처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밑바탕엔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 위주의 사고가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80%에 가까운 남성이 부부관계를 부부싸움 후 화해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이 남편의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성 평등의 사고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구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별거나 가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해당된다. 이런 가정의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부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존재하는 성관계에 대한 의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은 남성의 완력에 의해 억압받기 쉬운데, 부부강간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강제되는 성관계를 어느 정도 규제해 줄 것이며, 이런 규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 쉬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남녀평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중략)

참고 자료

▪「형법각론」 - 오영근 -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장영민 이화여대 교수)
▪ http://www.crimlaw.co.kr/debate/bubu.htm「夫婦强姦」에 관한 고찰
-2003년 1차 학술토론-
▪“혼인증명서는 강간면허장 아니다”
-서울변호사회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놓고 지상공론(2004/10/08)
▪[지상토론]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
▪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문화일보 2004-08-20)
▪[한국일보 포럼] 부부 강간죄 도입해야하나(한국일보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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