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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레포트 제출용과 시험 대비용으로
빠지는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어음의 위조>
1. 의의
1) 개념
2) 대상
3) 구별개념
2.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1) 추인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3.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 형법상의 책임
4.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5.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어음의 변조>
1. 의의
1) 개념
2) 대상
3) 구별개념
2. 변조 전에 기명날인 한 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3. 변조 후에 기명날인 한 자의 책임
4. 변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 형법상의 책임
5.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본문내용

Ⅰ.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 위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통)
4)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위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불요하다. (통)

2. 대상
1)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위조라고 한다.
② 위조 ․ 변조설
어음법 제69조의 ‘문언의 변조’에서 문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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