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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협력 사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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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계
1. 갈등관계란?
2. 갈등관계의 사례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1. 협력관계의 사례

본문내용

수자원공사측은 부유 쓰레기를 수면에서 제거하는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자치단체들은 공사 측이 소각 등 최종처리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이 때문에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상수원 수질 오염이 우려되었는데, 충주댐.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 달에 집중호우로 떠내려 온 쓰레기를 다 치우기도 전, 3~4일 내린 비로 충주호. 대청호에는 각각 3천4백t여과 1천여t의 부유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의 3~4배에 이르는 양으로 30% 정도는 고사목. 나뭇가지류이나 나머지는 대부분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버린 스티로폼. 플라스틱병. 쓰다 버린 농약병 등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댐 관리사무소는 쓰레기처리 선박과 보조작업 선박 등을 이용, 연일 20~30명의 인원을 투입해 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워낙 양이 많아 애를 먹었다. 대청댐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달 보은. 옥천지역에서 1천t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마대에 담아 보은군회남면 회남대교 인근에 쌓아 두었으나 보은군은 매립장이 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입을 거부하였다. 충주시는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매립장 포화상태를 이유로 부유쓰레기의 최종 처리 요청을 거부했으며 제천시와 단양군도 수자원공사측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한편 수자원공사측은 소각 등 자체처리하려고 해도 대청호에는 소각장이 없고 충주호에는 있어도 처리능력이 시간당 95t에 불과해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이에 따라 부유쓰레기 처리문제는 계속 표류, 중. 남부지역 상수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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