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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WTO/DDA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WTO/DDA 협상
◎ DDA 농업협상
◎ DDA 농업협상의 경과

2.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절차
◎ 일반적 절차
◎ 관세화로의 전환

3.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세화’
◎ 관세화 유예 연장 - 장점/단점
◎ 관세화 - 장점/단점

4. 결론

본문내용

◎ 관세화로의 전환
만약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WTO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해 당사국과 협상을 거쳐 관세화 유예 종료시점 3개월 전인 2004년 9월말까지 관세화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인 사항 (예를 들면 쌀의 관세상당치 계산방법 및 근거)을 WTO에 통보하고 이해 당사국과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거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물론 검증과정에서 쌀의 관세상당치에 대한 계산방식과 근거, 그리고 결과 등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다.

참고 자료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 송기호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발전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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