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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국제계약과 국제계약분쟁의 해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작성에 관한것입니다. 교과서와 인터넷등등을 뒤져 정리한것이구요...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국제계약의 기본이론
I. 서 론
II. 국제계약의 의의
III. 국제계약의 특성
IV. Contract와 Agreement
V. 국제계약의 적용법규

제2장 영문국제계약서
Ⅰ. 영문국제계약서의 형식
Ⅱ. 영문국제계약서의 구조
Ⅲ. 영문국제계약서 작성시 표현상의 유의점

제3장 영미계약법
Ⅰ. 서 론
II. 영미계약법의 法源 (Source of Law)
III. 계약의 성립요건

제4장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Ⅰ. 서 론
Ⅱ. 준거법
Ⅲ. 분쟁해결방법

본문내용

대외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국제거래의 법적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당사자간의 거래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제거하고, 계약위반시 부담할 책임의 소재와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양당사자에게 숙지시킴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적인 견지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제거래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大陸法을 繼受한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서는 간단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거래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기재함이 보통이다. 추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이 문제된 경우, 일단 당사자간에 그들간의 우의관계를 앞세워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며,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法律規定에 따르거나 法院의 결정에 맡겨두고자 한다. 이는 모든 법적인 사항을 가능한 한 명시적으로 법규정화함과 동시에 2차적인 조정자적인 기능보다는 주재자적인 기능을 法院의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이 19, 20세기의 국제상거래를 주도하여 온 관계로,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영미의 계약관행에 따르고 그 성립과 해석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준거법도 영미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미의 계약관행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재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참고 자료

이태희, 국제계약법
오세창, 국제거래법
최준선, 국제거래법
서헌제,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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