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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북한인권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객관적인 자료들과 갈등사안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인권법의 전개
2.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
3. 미국과 북한의 입장
4. 주변 국가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성 입장
5. 북한 인권법에 대한 반대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부시 美대통령, 北인권법 서명 [동아일보 2004-10-19 23:41]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북한 인권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 정부는 △탈북자 및 탈북자 구호단체의 활동 △탈북자를 위한 임시수용소 건립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북한 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 4년간 매년 2400만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법안의 행위주체자라고 볼 수 있는 북한과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은 국제 관계에 대하여 질서와 자유의 개념 차이에서 온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사회 관계에서의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제정에 대하여 자유의 입장과 질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논해보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갈등의 주체, 즉 북한인권법안의 실제적인 행위 주체자의 입장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해보자.

참고 자료

각종 신문자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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