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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외직접투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Ⅱ.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1.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방법
1.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2.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Ⅳ.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Ⅴ. 해외직접투자관련 외국환거래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2. 투자사업의 신고 등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4.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Ⅵ.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1. 금융지원
2. 세제지원

본문내용

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을 투하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을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과 인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경영관리상의 경험과 지식, 노우하우(know-how),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외국환투자법 제3조제1항제16호).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재정경제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중 총투자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62.8%, 24.5% 증가한 223건, 2억 5,400만 달러로, 연간 누계가 1,421건, 16억 5,500만 달러에 달했으나, 대상기간 중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11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13.0%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및 기타는 각각 93.9%, 112.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중 투자건수가 2004년 2월 이후 1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금액비중이 2개월 연속 10%를 초과하고 있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태희, "국제계약법, 법문사, 2001. 3.
2. 해외직접투자규정집, 재정경제부, 2002. 7.
3.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박정우,정래용 공저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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