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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국과 독일 공공부조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19세기 초 독일에서 초기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엥겔스가 묘사한 영국빈민이나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은 독일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빈곤대책은 범죄예방목적 하에 각 지역의 경찰행정에서 취급하였으며, 지방정부가 빈곤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공공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법하에서는 빈민구제가 기초자치단체제의 책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호는 그 지역 출신 빈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빈민들은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870년에 주소지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소지 보호원칙이 정해지고, 각 지역별로 구빈 조합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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