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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2) 임의적 규정사항
(3) 위임규정사항
(4) 직헌조례사항
2. 조례제정권의 범위
3. 조례제정권의 한계
(1)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2) 법률유보에 관한 한계
4. 조례의 제정절차
(1) 발의
(2) 의결
(3) 공포
(4) 효력발생
① 재의요구
② 재의결
③ 소를 제기

Ⅲ. 규칙
1. 제정사항 및 범위
2. 규칙의 한계

본문내용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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