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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내용 및 사례 (국내와 국외 사례 제시)

저작시기 2003.03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보다 쉽게 PL법에 접근하실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및 제정배경

제 2 장 본 론
1. 제조물 책임법 이란
1.1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및 의의
1.2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과정
1.2.1 제조물 책임법의 국제적 동향
1.2.2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추진 경위
1.3. 제조물이란
1.3.1 제조물의 정의
1.3.2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1.4 제조물의 결함
1.4.1 결함의 정의
1.4.2 제조물 결함의 분류
1.4.3 결함의 판단기준
1.5 책임주체
1.6 공동 제조물책임 (연대책임)
1.7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1.8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1.9 과실상계
1.10 면책특약의 제한
1.11. 책임기간(소멸시효)
1.12 민법의 적용

2. 국내 제조물 소송사례
2.1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2.2 자동차 화재사건
2.3 칼라TV 폭발사건

3. 국외 제조물책임법 소송사례
3.1 일회용가스라이터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이란 유통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이나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위험방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책임주체를 제조업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결함 제조물의 수입업자, 부품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 결함 제조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서 제조물책임 이라는 법적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이나 사용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많은 소송비용과 노력 등을 들여가면서 힘겹고도 승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 이다.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제조물사고에 관한 커다란 전환이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황정연, 제조물책임법, 미래경제정책연구원, 2002

강동근, 제조물책임법, 가림M&B, 2002

오창수, PL법(제조물책임법)기업이 모르면 망하고 소비자가 모르면 손해본다, 청림출판, 1995

송재희, 제조물책임법과 기업대응전략, 성안당, 2002

Kim, Gregory, 선진국 사례중심으로 본 재조물책임법 소송·사례연구, 서울:북스힐, 2003

임영주,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모든 것, 서울: 청림출판, 2002

설영덕,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3

정회화, 제조물 책임법에 대비한 기업의 예방 대책, 한양대학교, 1999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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