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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 브라우저, 메신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MS 사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두가지 사례 분석 및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웹브라우저 시장
- 사건개요
- 시장획정
- 독점력여부
- 판결

메신저 시장
- 웹브라우저와 메신저의 차이
- 사건개요
- 양측의 주장
- 시장획정~ 판결

본문내용

2. 관련시장의 획정

① 수요의 대체 가능성 측면
MS의 사례에 대한 시장획장을 살펴볼 때, Intel 호환 PC의 O/S를 가진 컴퓨터 사용자들이 새로운 O/S로 전환하는 행위는, 사용자들이 가진 응용프로그램과 그 사용방법, 특정 하드웨어에 들인 투자를 모두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이들은 다른 O/S를 가진 새로운 컴퓨터로 쉽게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O/S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 다른 O/S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감안할 때, Apple사의 Mac PC와 같은 비인텔 호환PC의 O/S에서는 인텔 호환 PC의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 Server Operating Systems는 개인용 O/S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고 응용프로그램 작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의 대체성이 거의 없으며, 또 PC와 O/S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들웨어가 완전히 PC의 O/S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까지 수년이 소요되므로 아직은 O/S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수요 대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공급의 대체 가능성 측면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은 어떤 O/S가 상당한 규모의 안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 O/S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현재 Windows O/S가 전세계 P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이미 존재하는 Windows 응용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O/S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인텔 호환 PC의 O/S시장에서 공급 대체가능성도 극도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비추어 수요와 공급의 대체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MS 소송 사례에 있어서의 관련시장을 인텔 호환용 PC의 O/S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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