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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Ⅰ. 서론

Ⅱ.행정 구역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의 성격
3. 행정구조의 규정
4.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과정

Ⅲ.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현실태
1. 행정구역의 개편의 배경
2. 행정구역 개편의 현실태

Ⅳ.행정구역 개편 사례
1.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2. 광역자치단체 개편 -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개편
3.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도농통합) - 평택시의 행정구역 개편

Ⅴ.대도시권의 자치구역 합리적 개편방안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마련
2. 대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3.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4. 자치구역 개편의 기본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된 지 벌써 13년이 흘렀다.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불리우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9년이 지나가고 민선3기도 2년째 접어들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채 출범한 민선지방자치가 9년만에 그나마 이 정도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자치구역을 단위로 해서 해당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 요소인 자치구역 개편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자치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전의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의미하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어도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민선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구 즉, 대도시권내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한 자치단체의 구역설정이 전통성과 역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역 개편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절대 존중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개편)과정과 그 실태를 알아보고 대도시내 자치구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도시 권역내의 자치구역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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