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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12.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Ⅱ. 본   론
      1. 문제의 원인
        1) 일반적 차원에서의 원인
         2)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원인
      2. 문제의 현 실태
      3. 신학적 조명
      4. 저작권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
        3)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4) 저작권의 속성
         5) 실제적 활용

   Ⅲ. 결   론
         1. 대안
         2. 결론

본문내용

2. 책에 대한 복사 및 제본의 저작권에서의 허용 문제

도서관과 기록 보존소 등은 다음의 경우에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법 28조 제 1항)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 28조 제2항 및 제3항)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도서관에 있는 저작물들은 도서관에 속해있는 복사실을 통해 저작권 사용에 대한 10%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이용하여 복사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가능하다. 단 복사의 목적이 비영리적이며 연구와 조사의 목적을 가질 때 가능하고 일인당 1부만 가능하다.


3. 게임의 문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공유하고 있는데, 만약 팝폴더(불특정다수를 대상)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배포권, 전송권, 복제권)에 해당되게 된다. 또한 씨디에 있는 게임을 하드디스크에 복제하고, 그것을 복제할 수 없도록 고안한 기술을 우회하여 복제가능하게 하여 인터넷에 전송가능화 상태로 업로딩하는 것 역시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사안에 저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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