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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그리스도인과 준법정신(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2. 관련 기사

Ⅱ. 본 론
1. 문제의 원인
1) 일반적 차원에서의 원인
2)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원인
2. 문제의 현 실태
3. 신학적 조명
4. 저작권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
3)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4) 저작권의 속성
5) 실제적 활용

Ⅲ. 결 론
1. 대안
2.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오늘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법을 알고 있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는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윤리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준법정신의 결여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학칙에 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칙 제9장 32조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단, 부정행위자 징계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고위층 인사들의 뇌물 수수 사건이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한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 복제와 같은 것은 한국 사회 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시범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것을 사용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그래서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유포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됨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회사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 다른 예로 1999년 6월에 유치원생 23명이 숨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에 대해 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수련원이 내화구조를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설계변경 허가서를 수리하는 등 잘못이 있고 사용자인 화성시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만큼 공동 불법 행위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우리가 알아야 저작권 상식(교사를 위한 저작권)
- 저작권법
http://www.kapp.or.kr/
- 한국음원제작협회
http://www.ipleft.or.kr/
-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www.copycle.or.kr/
- 한국복사전용권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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