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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목차

제 1 장 서론
1.1 추진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 2 장 본론
2.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념
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체
2.2.1 Product 중심의 환경 정책의 대두
2.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론적 배경
2.2.3 생산자의 책임이란?
2.2.3.1 상해법적 책임
2.2.3.2 경제적 책임
2.2.3.3 물리적 책임
2.2.3.4 소유권적 책임
2.2.3.5 전달의 책임
2.3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주요내용
2.3.1 제도시행 절차
2.3.2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품목
2.3.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2.3.3.1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공제조합)
2.3.3.2 재활용사업자(수집운반업자)
2.3.3.3 소비자(주민)
2.3.3.4 정부(환경부/한국자원재생공사/지자체)
2.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고차원적인 목적
2.5 사례연구 - PC산업
2.5.1 사례 분석 배경
2.5.2 PC산업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2.5.3 PC의 생산, 보급, 유통
2.5.4 폐PC의 배출
2.5.5 폐PC 회수·재활용 체제
2.5.6 폐PC 회수·재활용 실적
2.5.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과예측

2.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효율성 평가기준 도출
2.6.1 혁신적 측면
2.6.2 정치적 측면
2.6.3 생산자의 자발적 측면
2.6.4 공공성 측면
2.6.5 사회·경제적 측면
2.6.6 환경적 측면
2.6.7 재활용 회수율 측면
2.7 정책평가

제 3 장 결론
3.1 종합결론
3.2 정책적 시사점
3.3 향후 연구과제

본문내용

요즈음 들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을 계속 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 국민들은 시선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환경자원 즉, 물, 공기, 산림, 땅속에 매장되어있는 연료 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발전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편리함을 최대한 추구하되 자연과 사람이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된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업발달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을 진행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환경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환경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썩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 폐수는 일정한 처리를 거쳐 방출하게 하고, 대기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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