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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Ⅱ. 본
1. 법 제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법 제정 의의
4. 법의 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급여의 기본원칙)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7.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및 개선책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및 예시

Ⅲ. 결

본문내용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는 서구의 구빈법(The Poor Law, 1601)이나, 그 이전 중세교구중심의 구빈사업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지닌다. 이미 고구려시대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양곡을 대여해주는 賑貸法을 실시하였고, 이보다 앞선 AD 1세기경의 삼국시대 초기부터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 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제 19조)과 이를 구체화환 1961년의 생활보보법이다. 생활보보법 이전에는 조선구호령이 1944년 3월 1일 제정, 공포되어 과도기적 구호법령으로 존재하다가 생활보호법(1961.12.30. 법률 제913호) 부착에 의하여 폐지됨. 그러나 이는 일제시대의 令이였다는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논외로 하였음.
생활보보호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가 빈곤한 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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