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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호주제도란?

2. 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 호주제 피해 사례
(1) 이혼,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
(2) 행정적 피해
(3)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피해

4.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현행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인가?
(2)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닌가?

5.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6. 대전여민회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1) 1999년부터 현재까지
(2) 향후 계획

7. 외국의 신분등록 제도 (호주제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법)
(1) 일본 : 부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증명제도
(2) 중국 : 호구제도
(3) 서구유럽 : 1인1적제와 부부공동가장제도

본문내용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호주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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