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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독일의 평화통일과 베트남의 무력통일 과정비교 - 통일 전후의 국내외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남북 통일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통일에 관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존의 자료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 越南(Viet Nam)의 武力統一

1. 통일전의 상황
1)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배
2) 미국의 베트남 개입

2. 통일과정
1) 베트남 민족주의
2) 민족해방전선(NFL)의 조직
- 제2차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3. 통일의 성격
1) 무력통일
2) 재통일과 사회주의로의 전환

4. 통일 이후의 베트남

5. 베트남 통일에서의 교훈

▣ 獨逸의 平和統一

1. 통일전후의 상황

2. 통일과정

3. 통일의 성격

◎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2)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1)「발전을 통한 변화」전략의 기본개념
(2) 주 평화․안보정책 종 교류협력정책
(3) 적극적 평화 구축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미외교 활성화

4. 통일이후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본 독일
1) 전후 ~ 80년대
2) 90년대 이후 독일경제의 추락
3) 통일 전 서독의 대 동독 자금지원
4) 동서독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본문내용

현재의 우리 사회를 살펴볼 때,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교훈을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체제가 자본주의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의 미래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이며,
...(중략)... 2차대전 후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대립해오던 베트남, 독일,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성취하였다. 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방식은 다르지만 독일은 1990년에 서독의 동독에 대한 흡수통일로 통일을 이루었다. 이 국가들은 아직도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 과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통일 정책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들 국가의 통일 과정을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중략)...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한때 중립 통일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산되고, 60년대부터는 국제적 냉전 기류에 편승한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원칙에 따라 대결 국면이 조성되어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둘러싸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결 국면이 전환기를 맞은 것은 1969년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여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72년대부터 1987년까지 약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간 민간인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82년 슈미트 서독 총리의 동독 방문에 이어 1987년에는 호네커 동독 공산당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함으로써 통일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0년 초부터 독일 통일의 외부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동서 양 당사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이른바 2+4회담이 열려 10월3일 마침내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2003 통일문제의 이해, 김동수, 통일부
www.mk.co.kr - 매일경제
www.kiet.go.kr
www.s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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