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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프랑스 공무원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프랑스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공직의 분류
2. 계급구분
3. 채용
4. 능력개발
5. 근무성적평가
6. 승진제도
7. 보수 및 연금
8. 프랑스 공무원 제도의 특징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프랑스 공무원제도는 국가공무원제도가 근간을 이루어 왔고 1982년의 새로운 지방분권화 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로운 지방공무원제도를 수립하여(1984. 1. 26. 지방공무원법) 기존의 국가공무원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노동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법적 지위에 있다. 새로운 프랑스 공무원법의 구성을 보면 크게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률은 공무원의 일반법(statut general)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1983. 7. 13 법률)
②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1984. 1. 11 법률)
③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1984. 1. 26 법률)
④ 병원공무원에 관한 규정(1986. 1. 9 법률)
공무원의 일반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제한되어 있다. 즉 공직자들 가운데 군 공무원들, 의회 공무원들, 법원의 법관들 및 비정식 공무원들은 일반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Ⅱ. 본 론

1. 공직의 분류
프랑스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토대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인구 5천여만의 프랑스에 공무원은 총 4백 50여만, 인구의 약 10%를 점하는 대규모 집단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직 공무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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