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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학] 한국정부론 -정부에 대한 연구 시각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정부를 연구하는 시각에 대한 요약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정부에 대한 연구시각
제2장 정부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제도론
2. 엘리트이론
3. 집단이론
4. 체제이론
5. 정치문화론
6. 계급이론
7. 정치경제학
8. 국가론
9. 비판이론

각 이론을 요약하였으며, 본인의 커멘트가 각 파트별로 있음, 공들여 만든 자료이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본문내용

1. 제도론

정부의 통치현상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인식방법은 법적·제도적 접근이다. 이는 국가주권의 사상이 뚜렷했던 전근대사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치과정에 있어 공식적 정부조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법제가 갖는 형식성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 행태주의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도적 방법은 그 서술적 경향과 비과학성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 정부조직의 형식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식적 정부조직과 법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으로 최근의 학자들은 제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 공식적 정부조직은 그 기능상 통치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며, 둘, 정부조직의 형태, 구조 및 이에 관한 법제는 개인 및 집단의 구조화된 행위유형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제도론의 흐름은 서술적 묘사와 단편적 지식의 제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제도적 접근과는 달리 통치조직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과와의 관계를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도론은 철저히 정부조직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정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소들은 간과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정부의 역할을 제도에만 국한하여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제도론은 그 자체가 한계다. 기본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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