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서원아파트] 서원아파트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잘 활용하세요~!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은 1998년 ㈜대우가 고척동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도급 공사를 맡아 20층 높이의 아파트 12동을 완공하자 ꡒ남쪽에 있던 5층 아파트가 재 건축되면서 20층으로 높아져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ꡓ며 소송을 냈다. 건물에서 내다보는 경관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지닐 때만 ꡐ조망권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 고척동 저지대주택 주민 31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윤씨 등 9명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 100만~8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ꡒ조망이익의 경우 사회통념상 ꡐ독자의 이익ꡑ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ꡓ며 ꡒ이 사건의 경우 당초 조망이 양호하지 못했고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ꡓ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ꡒ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ꡓ며 ꡒ이는 가해건물의 상황과 조망방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ꡓ고 덧붙였다.

-원고,피상고인- 윤용순 외 2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6인)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