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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퍼펙트한 대학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참조하셔가지고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심열을 기울인 논문입니다.

목차

Ⅰ. 담보물권에 관한 개괄
1. 담보물권의 의의
(1)개념
(2)특질
1) 담보물권의 물권성
2) 담보물권의 제한물권성
3) 담보물권의 수반성
4) 담보물권의 부종성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2. 담보물권제도의 필요적 배경

Ⅱ. 담보물권의 종류 및 비교
1. 유치권
2.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1) 본질
(2) 사회적 작용
1) 질권
2) 저당권
(3) 성립
1) 법정저당권과 법정질권
2) 목적물
(4)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적 효력
3.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사례를 통한 검토)
(1) 사실관계
(2) 판례태도
1) 하급심판결의 태도
2) 대법원판결의 태도
(3) 판례평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4) 결론

Ⅲ.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대한 고찰
1. 근저당
(1) 의의
(2)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1) 포괄근저당의 인정여부
2) 학설
3) 판례의 태도
2. 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2) 실익
(3) 공동저당의 설립
1) 설정계약
2) 등 기
3.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Ⅳ.담보물권제도의 검토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리의 저당제도가 장래에는 결국 선진제국의 저당제도에서와 같은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루어 근대적 저당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민법에서 저당권의 강한 부종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난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신거래 등 일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저당권의 유동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금융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담보제도 중 저당권, 특히 포괄근저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모습도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근저당에 관한 제 357조 단 한 개의 조문을 가지고 학설과 판례의 도움과 금융실무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체규정이나 약관으로는 근저당권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참고 자료

1.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4. 이영준 물권법 민법강의Ⅱ. 박영사. 1992
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6.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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