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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저출산에 대한 글입니다.
과목은 공공재정론이었는데 재정학과 거의 같은 과목이에요.
2004년 2학기에 제출했었던 내용이라 정책 내용은 최근에 변경된 부분도 있을 듯 하네요. 교수님께서 철저하신 분이라 주석 꼼꼼히 달았고요, 참고문헌은 책, 논문, 발표집, 잡지, 신문 등 참고해서13개 정도 되네요. 2003년 이후에 작성된 최신 자료들만 참고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개요도 쓰라고 하셔서 개요도 썼는데 보통은 쓰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참조하라고 맨 뒤에 붙였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저출산의 위험성 / 2
1. 인구 구조의 변화 : 고령화 /2
2. 부양인구의 감소 / 3
3. 경제 성장률의 저하 / 3

Ⅲ. 저출산의 원인 / 3
1.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론 및 관점 / 3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 4

Ⅳ.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 4
1.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 / 4
2.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 5

Ⅴ. 경제적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5
1. 정책의 현황 / 5
2. 문제점 / 6

Ⅵ. 프랑스의 사례 / 6
1. 성공적 출산 장려 정책의 모델 / 6
2.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 (재정적 지원 정책) / 7

Ⅶ. 우리가 나아갈 방향 / 7

Ⅷ. 결론 / 8
◈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 개 요
2003년 남한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 될 경우 인구의 고령화, 부양인구의 감소,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인 원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초혼연령의 상승 그리고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저출산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소득세 공제 정책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현금지원인 수당지급 정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출산장려 정책에 쓰는 예산은 GDP의 2.68%를 차지하고, 수 십년에 걸쳐 수당지급 정책,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 교육, 육아, 다자녀 등 다양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GDP의 0.08%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고 출산, 육아, 교육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임부부의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2004. 저출 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참고자료.
-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 이원형. 2003.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도입 하자」. 정책자료집(가정복지) ; 03-3. 서울: 이원형의원실.
- 이현승, 김현진. 2003.「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임일섭. 2004. 세계 최저 출산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LG주간경제」. 786호.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편]. 2004.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서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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