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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정책학]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책학 리포트로 정책결정과정 제 생각대로 정책과정에 따라 의제형성하고 결정 집행 평가한거거든요~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Ⅰ.서론
Ⅱ.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
1.정책의제설정
(1)정책의제채택
(2)의제형성모형선택
(3)의제형성과정
2.정책결정
(1)문제의 정의와 파악
(2)정책목표의 설정
(3)정책대안의 탐색․개발
(4)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정책대안의 비교․평가
(6)최적대안의 선택
(7)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3.정책집행
(1)집행계획의 작성
(2)집행기관의 조직
(3)자원의 동원과 배분
(4)집행활동의 수행 및 성취동기의 부여
(5)집행과정의 통제와 정책수정
(6)순응과 불응
4.정책평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국제무역 환경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등과 같이 다자무역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 통합협정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역 경제협력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부존자원이 너무나 열악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타국가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1998년 쿠알라품푸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칠레의 FREI 대통령과 11월17일 양국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방안을 논의 하는데 합의하고,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안의 상정유보가 해제되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칠레와의 협정이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협정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또 그 정책과정(정책의제형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2
이상옥,안재진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사회과학연구
통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원 “한국-칠레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평가” 2002,경제경영연구
김상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투자분쟁의 해결 2003,4 , 국제상학
최봉기 “정책학” 2004,3 박영사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주요내용” 2003.3
정인교, “FTA정책 종합토론회” 2003.9 KIEP 세계경제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실 “주요국간 FTA체결과 우리나라 수출에의 영향” 2002
농림부. “http://www.maf.go.kr/index.jsp”
국세청, “http://www.customs.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economy/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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