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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법 총정리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보험법에서의 주요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주관식 대비로 적합합니다. ^^

목차

1. 약관의 구속력
▣ 보통거래약관
▣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2.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3. 보험계약관계자
4. 보험계약의 성립
5. 고지의무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료
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9.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10.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1. 보험목적의 양도
12.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본문내용

5. 고지의무(116-130)
Ⅰ.총설
1.고지의무의 뜻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商651조)이것이 이른바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전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2.고지의무의 법적성질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간접의무라 한다.
3.고지의무의 존재이유
고지의무제도로 인하여 보험자는 위험의 성질에 관하여 올바를 평가를 내릴수 있게 되고, 또한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측정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1.고지의무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652조) 여기에서 피보험자는 인보험의 피보험자 뿐 아니라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양승규 교수님 -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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