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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과학] 바젤협약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1) 공식 명칭
(2) 바젤 사건
(3) 배경

2. 본문
(1) 목 적
(2) 추진경위
(3) 협약의 주요내용 요약
(4)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회의 현황
(7)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내 규제현황
(8) 최근의 국제동향 및 분석
(9) 협약에 관한 우리입장
(10) 바젤협약의 파급효과

3. 결론
(1) 전망
(2) 내용 요약
(3) 바젤 협약에 대한 나의 생각과 기대

본문내용

1995년 9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젤협약 제3차 당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 교역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을 했고 책임과 보상, 긴급기금, 지역센타기술, 재정지원 등 제2차 당사국회의와 유사한 27개 규정 채택했다. 개정사항에서 전문 7항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특히 개도국으로의 이동은 본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을 인식하여"라는 문장을 삽입 시켰다. 그리고 OECD국가가 비OECD국가에 최종처리하지 않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시켰으며 OECD국가는 비OECD국가에게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줄여나가고 '97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전면 금지한다. 국가간 교역 금지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1998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바젤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협약부속서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폐기물을 부속서 I(범주), 부속서 III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내용이 모호해 1997년 2월 기술실무회의에서 결정된 List A(유해폐기물Annex VIII), List B(무해폐기물, Annex IX)로 목록을 채택하여 확정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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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pyong.seoul.kr/env/u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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