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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Ⅲ.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Ⅳ.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Ⅴ. 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Ⅵ. 쟁점과 처벌 법령
Ⅶ. 사회 각층의 움직임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Ⅸ. 맺음말

본문내용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1만여명이 넘어섰고 지금도 1천6백여명이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1만명의 범법자를 양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토론이 제대로 있어본 적은 거의 없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단체와 몇몇 언론의 관심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특정 종교인의 문제이거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단 특정 종교인이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 운동을 사회문제로 다루는 것은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지냈던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며 군사문화 속에서 병역의무라는 미명 아래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ꡐ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기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사실이다. 후자는 마땅히 져야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단지 종교적 믿음 혹은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살상과 관련된 행위만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도피나 불법수술을 하는 병역기피자와는 달리 국가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다. 3년간의 형무소 생활이 결코 일반 군 생활보다 쉽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병역 회피 기도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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