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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대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4 | 최종수정일 2015.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환경권에 대한 연구와 환경권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있는 권리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환경권의 개념과 법적성질
1. 환경권의 개념
(1)환경권의 연혁
(2)각국의 환경권의 대두배경
(3)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2.환경권의 법적성질
(1) 개별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관점
1)재산권설
2)생존권설
3)인격권설
(2) 종합적 권리로 보는학설
1)자유권적 성격
2)생존권적 성격
3)재산권적, 인격권적 성격

Ⅲ.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론
1. 환경권의 이론적 근거
(1) 환경권 이론의 발생배경
(2)환경권 근거에 대한 이론
1)환경공유의 원리
2) 공공신탁이론
3)공해법리의 사회적수정론
2. 환경권의 귄리적 성격에 관한 학설
(1) 입법방침설
(2)추상적권리설
3)구체적 권리설
4)환경권의 권리성과 객관적 질서성

Ⅳ. 우리나라 환경법과 문제
1.우리나라의 환경법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수질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규제법
(7) 폐기물관리법
(8) 해양오염방지법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법
(11)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법
2. 환경법제들의 문제점
(1)사후적처리방식의 이론적 기반
(2)우수인력, 전문인력확보의 부족
(3)각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책임회피와 무사안일 발생
2.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환경권의 침해 대상
1)자연적 환경
2) 인공적 환경
3 ) 사회적 환경
3. 환경권 침해의 유형과 구제방법

Ⅴ. 새로운 환경권 (헌법 제35조)의 대안

본문내용

특히 환경권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하여 환경권의 법률유보를 정하고 있으며 이어 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국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하여 쾌적한 거주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환경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헌법상의 환경권을 추상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의 입법이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며 판례의 입장도 이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환경파괴에 대한 사전적 조치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환경권을 단순히 프로그램적 선언이라는 개념에 그치게 방치한다면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포섭할 수 있는 환경의 적정한 개념의 정립과 이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주체와 법익의 한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헌법상의 권리로서 행사 가능한 살아있는 규정으로의 대안제시가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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