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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4 | 최종수정일 2015.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대습상속에 대한 연구와 비판과 대안을 엮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사건개요(대판2001.3.9.99다13157)
2. 주요쟁점
3. 법원의 판단요지와 이유

Ⅱ. 우리나라의 대습상속제도
1. 민법의 규정
2. 문제의 소재
3. 대습상속규정의 90년 개정
4. 대습상속의 입법취지와 법적성질

Ⅲ. 대습상속의 요건
1. 사망
2.상속결격

Ⅳ. 피대습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요건
1.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2.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일 것
4.대습상속인의 존재시기

Ⅴ. 배우자의 대습상속
1. 문제의 소재
2. 현행법의 의사
3.현행법의 해석
4. 인척에 대한 대습상속의 타당성 여부

Ⅵ. 사안의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습상속제도는 배우자에게도 그 대상을 인정하여 우리 전통법에서 나타나듯이 遺妻의 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1990년 민법의 개정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측면에서 그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사위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일반인의 현실적인 법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면도 있다. 또한 사안의 경우 본위상속을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바,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습상속의 인정여부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습상속제도의 의의와 법적성질과 그 취지와 입법과정당시의 법현실에 비추어 본 사안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함에 이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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