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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4대보험의 의의, 특징, 기능, 제도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표하고 A+받은 자료입니다. 잘쓰세요^^

목차

1.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국민 연금법 시행의 배경
▶국민 연금법의 구성
▶국민 연금의 필요성
▶국민 연금의 기능
▶국민 연금의 보편성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재 원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 가입자의 분류
▶전국민의 연금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 고용 보험
▶고용 보험이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고용보험사업
▶운영 및 재원
▶고용 보험의 적용 대상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약칭 : 산재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적용대상의 확대현황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청구 조건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특징
▶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 건강 보험 제도
▶건강 보험 제도란?
▶건강 보험 제도의 의의
▶건강 보험 제도의 특성
▶건강 보험 제도의 유형
▶건강 보험 제도의 기능 및 주요 역할

본문내용

1.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 제 1 조).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그 후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1년 8월 10일부터 5~9인 사업장 종사자에게로 확대 적용되었고, 1995년 7월1일부터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전국민연금화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의 도시지역자영자에까지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인하 및 산정방법의 개선, 정기적인 연금재계산제도의 도입,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이혼 시 분할연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10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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