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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기능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1. 서
2. 회사 내지 전체주주의 이익보호
3. 대리인 비용의 저감기능
4. 위법행위의 사전 억류기능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기능
6. 소 결
Ⅲ. 대표소송의 연혁
1. 서
2. 미국
3. 영국
4. 한국
Ⅳ. 대표소송의 인정범위
1. 책임의 주체 및 내용
2. 책임의 범위
3. 당사자
4. 요건
5. 절차
6. 효과

Ⅴ.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의방안
1. 서
2. 사문화의 원인
3.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의 방안

Ⅵ.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
1. 서
2. 원고주주의 적절대표의 요건 도입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4. 이사의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해태하는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상법 제403조)
회사가 이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할 것인가 어떤가의 판단은 경영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의하여 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자신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회사(다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제소하도록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이를 방치하거나 해태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어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아 그 손실의 보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소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결국 구성원인 주주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를 방치한다면 책임 없는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회사가 회사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이사 기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액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대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길을 열어 놓아, 그에 의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소송의 취지에서 보면 주주대표소송은 손해배상기능과 함께 이사의 임무위반의 예방 및 위법한 경영에 대한 감독시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중 손해배상기능을 중시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의 의무위반의 예방 및 위법한 경영에 대한 감독시정기능을 중시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399조)과 같이 사전에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는 달리 이사의 책임을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손해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 대표소송이 그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商法講義(上) 정찬형 博英社 2002년

商法學原論 최기원 博英社 2001년

會社法 정동윤 法文社 2000년

會社法 박홍근 法文社 2001년

株主代表訴訟에 관한 硏究 김병표 한국외대대학원 2001년

代表訴訟制度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김영완 단국대대학원 1997년

株主代表訴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차종선 전북대대학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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