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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1) 한국의 지방자치
(2) 미국의 지방자치

3. 지방 자치 제도의 문제점

4.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자치제도", 즉"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기관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제도" 이다. 사전적 의미처럼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 군, 구(기초 자치 단체), 시, 도(광역 자치 단체) 등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관이, 그 고장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 자치이다. 오늘날 지방 자치는 주민 모두가 자기 고장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와 이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에 범위 안에서 자치(自治;스스로 다스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놓았다.

참고 자료

정세욱, 「지방행정학」법문사
정정목, 「지방자치원론 : 공공선택적 접근」,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정부기능 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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