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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현대 시민생활과 법] 필수공익사업!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이론적 배경검토
1) 문제의 소재
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3) 필수 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 및 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계
5) 필수공익사업 법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거
6) 필수공익사업 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Ⅱ. 의견 및 논의 방향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이론적 배경검토

1) 문제의 소재
헌법상 검토
헌법 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4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장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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