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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제선정동기

2. 주요핵심주제토론과정소개
1) 병원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및공급
3) 철도 및 운송사업
4) 은행
5) 기타 (항공운송사업)

3. 이론적배경검토
1) 문제의 소재
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3)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 및 제한에 관한 판
례와 헌법재판소 입장
4)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볍계
5)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

6) 필수공익사업 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4. 검토의견및 논의방향검토

5. 결론

6. 개인별토론후기

본문내용

1.문제의 소재
(1).헌법상 검토
헌법 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가진다.
 헌법 제34조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37조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노동계의 입장은 헌법 33조1항에 나와 있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들어 공익사업(필수 공익사업 포함)에서도 직권중재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고 설령 된다하더라도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에 정해진 사업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헌법 34조2항과 헌법 37조2항을 들어 일정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해선 공중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이나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정한 제한(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등)은 허용된다는 경영계측의 주장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법률상(노조법상)의 제한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자유권, 평등권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권리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노동3권 또는 근로3권은 수단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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