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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1.推尋命令
1) 의의
2) 효력
3) 추심의 소

2.轉付命令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과

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본문내용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이부명령으로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뿐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다만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등 추심이 곤란한 경우 특별 현금화 방법에 따르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등 채권자가 경합할 때 인정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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