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 검찰의 중립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검찰의 중립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p
1. 검찰의 역할
2. 검찰 중립화의 필요성

Ⅱ. 검찰의 구성 ……………………………… 4 p
1. 검사
2. 검사의 임용 및 보직
3. 문제점의 개선

Ⅲ. 검사 동일체의 원칙 …………………… 5 p
1. 단독기관으로서의 검사
2. 검사 동일체의 원칙의 의의
3. 개선 방안

Ⅳ.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7 p
1. 서설
2. 지휘·감독의 문제

Ⅴ. 수사권의 독립에 관한 문제 ………… 8 p
1. 복종관계
2. 수사권 독립의 여부와 검찰의 중립화

Ⅵ. 그 외 문제점 ……………………………… 9 p
1. 기소편의주의
2. 특검제도의 검토

Ⅶ. 결론 …………………………………………… 11 p

본문내용

Ⅰ. 서론

1. 검찰의 역할
국가의 권력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상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 사법권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은 법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기 위한 최고, 최상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법원 이외에도 사법권의 작용을 돕는 기관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 4의 국가기관이라는 설과 사법작용을 돕는 사법기관이란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과 쌍벽을 이루는 검찰이란 기구에 대해서 이를 두고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라며 다소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검찰도 사법기관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법기관들이 국가의 사법권의 작용을 도와주고 실행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검찰의 역할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법작용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행정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검찰사무 역시 행정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검찰의 역할은 엄밀한 의미의 사법기관은 아니다.

참고 자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