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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관세감면과 분할납부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서 론
․ 관세의 뜻과 유래

본 론
Ⅰ. 관세의 감면
1) 감면제도의 개요
2) 감면세의 종류

Ⅱ. 관세의 분할 납부
1) 의의 ․
2) 분할 납부의 대상
3) 분할 납부의 신청 및 고지
4) 용도변경, 양도의 승인 및 신고의무
5) 납세의무의 승계
6) 관세의 즉시 징수
7)내국세 및 방위세의 분할 납부

Ⅲ.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의 사후관리

결 론

본문내용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關稅線: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國境線: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保稅區域)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관세법 65조).
이나 관세동맹국(關稅同盟國) 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관세론』 이균 2001.02.01 -박영사 펴냄-
․ 『국제통상론』조영정 2003.02.08 -법문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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