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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문
국민연금제도와 문제제기

2.본문
1>국민연금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쪽
2>국민연금의 가입자
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4>사적 생명보험보다 저소득층에게 우호적인 국민연금
5>국민연금부과의 일반적 문제점
6>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7>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8> 국민연금 폐지와 자본과 부유계층
9>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가입자의 요구
10>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 그리고 전문가 해결방안
11>외국사례
가. 독일의 연금제도
나. 스웨덴의 연금제도
다. 일본의 연금제도
라. 우리나라에의 적용

3.결문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만족스럽다는 반응은 3.7%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47.7%가 `불필요하다'고, 44.7%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의 연금 폐지론이 두터운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연금 불만의 이유로는 `불투명한 연금 운용'(33%), 연금 고갈 우려(16.8%),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14.1%), 강제 징수 (11.4%), 연금 수급권 제한(11.1%) 등의 순이었다.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최근 국민연금의 의뢰로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18일 내놓은 전화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최근 폭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된 것은 경기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 생계가 힘든 상황인데도 공단은 연금재정을 위해 징수에만 신경을 써 불신을 증폭시켰다. 각종 토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공단의 보험료 징수가 주먹구구식이며 월급쟁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모아진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략적 개요와 그가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조세연구 원 / 2002년 12월
2.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2002년 12월
3.국민연금기금 운용평가 / 원종욱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12월
4.국민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 백화종 외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12월
5.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 백화종 외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2001년 4월
6.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김선택 지음 / 행복한책읽기 / 2004년 7월
7.국민연금법 해설 / 인경석 지음 / 국민연금 관리공단 / 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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