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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제 1공화국부터 김대중 국민의 정부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환경과 정부조직의 특성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 1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제 2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제 3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제 4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제 5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제 6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김영삼 정부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1) 김대중 정부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② 경제환경
③ 사회적 환경
나. 정부조직의 특성

본문내용

1) 제 1공화국

가. 행정환경

① 정치환경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 하에 미군법령 제 175호로 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 결과 미군정 하에서 여당의 기능을 담당했던 한민당이 제 1당으로 나타났다.
-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고 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선가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 제헌국회에서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안과 농지개혁법안 미군철수 요청결의안 등의 안건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의 권력투쟁을 위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 건국직후 체제수립에 수반된 사회적 혼란과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은 결국 6.25사변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이승만에게 그의 개인적 권력을 유지하고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 6.25전쟁의 종전 후에도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적에서 일반적인 민주체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한국형 민주주의를 형성, 불법과 부정을 감행하였다.
② 경제환경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 자신의 정권 하에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경제정책의 주체도 형식적으로 한국정부로 완전히 이양되었다.
-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과 1960년 기준 1차산업의 46%에서 38%로, 2차산업이 9%에서 21%로, 3차 산업이 45%에서 42%로 각각 변모되어 공업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산업이 극히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 전 취업인구의 약 8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남한의 실업자 수는 11만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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