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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호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4. 호주제 진행 상황
5.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6.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7.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에 대한 실제 사례
8. 호주제 존속론과 폐지론의 비교
9. 호주제 폐지 후 변화
10. 호주제의 대안
11. 결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2. 호주제의 역사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허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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